上. 신변종 유해환경 급증
청소년 4.3% 1회 이상 도박 경험
카지노 미니게임 스포츠 도박 등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근해 중독
순식간 수천만원 날리고 사기까지
도박빚 등 가족 몰래 처리하려다
불법대출 등 2차범죄 피해로 연결
#1 고등학생 A군은 최근 교내 도박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 최근 불법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바카라나 스포츠도박 등에 수천여만 원 어치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빚과 도박자금을 벌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까지 추가돼 사회봉사명령까지 처분받았다. 두 번의 재판 이후 A군은 부모님과 함께 수개월째 도박 치유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2 B양은 얼마 전 남자친구로부터 도박을 배웠지만 이후 도박 자금이나 빚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 이후 B양이 돈을 갚지 못할 정도로 빚이 불어나자 돈을 빌려준 이들은 B양의 부모마저 협박하기 시작했다.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B양 가족과 접촉, 대응책 등을 제언했다.
지난 수년 간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꾸준히 늘며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도박빚 등을 갚기 위해 사기 행위를 벌이거나 불법대출을 하는 등 2차 범죄 및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12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배포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량이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그 중 19.1%는 6개월간 도박을 지속 경험했다.
다만 검사가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된 만큼 실제 도박 인원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도박의 종류는 복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카지노게임(38.3%) ▶온라인 미니게임(25.9%) ▶스포츠 결과 돈걸기(23%) 등이다.
치유원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인해 이미 ‘신변종 유해환경’이 성행 중인 상태다. 최근 유행하는 청소년 인터넷 도박 유형은 ‘바카라’다.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다른 게임 대신 수십 초 내로 끝나 빠른 속도로 결과를 볼 수 있어 사행성과 중독성이 강하다.
이로 인해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에는 도박으로 수천여만 원 수준부터 1억 원대의 손실을 본 청소년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은 홀로 도박빚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A군 사례처럼 재차 불법행위를 벌이는 처지다. B양의 사례처럼 가족에게도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기 아이들은 가족에게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말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려는 특성이 있다”며 “이는 초기 빚 문제를 가중시킬 뿐더러 범죄에 연루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빚 감당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이나 심리 상담, 채무 조정을 함께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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