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청소년 도박] ‘도박 중독 위기’ 인지 위한 사회적 공론화 선행돼야

신변종 유해환경이 급증하며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데 맞춰 심각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론화를 통해 청소년 도박 현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에 나섬과 함께,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유기적 협의체를 통해 선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사감위는 향후 상담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박치료센터 부재지역에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맞춤형 예방교육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더해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기관 증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통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전임교수는 “현재 청소년 세대들이 도박 위험에 빠진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한 모양새로, 관련 예산 상황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라며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 증액을 통한 ‘맞춤형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현재 청소년 도박의 경우 지역 단위 통계가 거의 없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예방책을 기획하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청소년들을 불법도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회가 이를 너무 만만하게 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각 기관별 확보하고 있는 도박자에 대한 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의 공유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AI와 SNS, 인터넷의 보급으로 도박이 성장할 지표만 있는 상황에서 거시적이고 당장 지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도박치료센터와 교육청, 경찰, 병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의 기기 이용 행태를 분석, 도박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무홍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조교수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행동 패턴과 검색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 등 데이터를 종합하면 불법도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된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상담 등을 제공하면 보다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종현·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