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공무원 제안제도 실효성 제고 촉구

홍순서(국민의힘·서구바) 인천 서구의원이 24일 진행된 구청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정책기획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공무원 제안은 총 35건(2024년 하반기 18건, 2025년 상반기 1차 7건, 상반기 2차 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심사 결과, ‘적용 가능’으로 판정된 제안은 단 1건도 없었다.

홍순서 의원은 “공무원 제안제도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의 창의적인 의견을 개발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제안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의 전문성·현장 경험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 행정 전반의 혁신과 주민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정책기획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서 공직사회 내 혁신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