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평택 고덕·남양주 왕숙 등 개발지구에 15개 학교 짓는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체투자 심사를 통해 평택 고덕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 개발지구에서 15개 학교의 신설이 확정됐다.

10일 도교육청은 남부청사 2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올해 학교 신·증축 등 학생배치시설 사업 관련 심사는 총 22건(신설 15건, 신설대체이전 1건, 증축 6건) 이뤄졌으며, 이 중 증축 1건(재검토)을 제외하고 21건이 인용됐다.

학교 신설은 왕숙 1·2지구 및 구리갈매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구리남양주에서 5건,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에서 2건 통과했다. 소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시흥 ▶김포 ▶고양 ▶안양과천 ▶용인 ▶성남 ▶화성 ▶파주 등에서도 각 1건씩 학교 신설이 승인됐다.

또 평택 2건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1건, 시흥 1건, 김포 1건 등 총 5건의 학교 증축이 도교육청 자체투자 심사를 통해 확정됐으며, 안성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설대체이전 역시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올해 공간재구조화 사업 및 급식소·체육관 신축 등 일반사업 54건을 비롯해 지방재정영향평가 5건 등 59건에 대한 투자 심사도 진행해 50건을 인용했다.

도교육청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재정사업에 대해 자체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300억 원 이상부터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당초 도교육청 자체투자 심사 이후에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했으나 지난 2023년부터 자체투자 심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며 300억 원 미만 학교는 도교육청 심사만 통과하면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자체투자 심사를 통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 만큼 도교육청은 지역 개발 상황에 맞춰 학교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0억 원 이상 대규모 학교의 경우 최근 중앙의 재정여건 악화로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까다로워졌다”면서도 “반면, 300억 원 미만 중규모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개발 일정에 맞춰 적기에 개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