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역설] 청년은 반발·노인은 불안… 정부 정책 '제자리걸음'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상황에 비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노인이 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노인 인구만 220여만 명에 달해 전국 초고령사회의 ‘최전선’에 서 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각계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는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8.2%에 달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대비 절반 이하의 빈곤층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쾌적한 삶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는 같은 시기 국내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인 (14.9%)과 18세부터 65세 사이의 상대적 빈곤율 (9.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더욱이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4.2% 수준으로, 국내와 큰 격차를 보인다.

상황이 이렇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막대한 국가 예산과 각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할 경우, 2050년에는 최대 1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개편된 국민연금 역시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낮은 출생률로 인해 연금을 부담할 세대가 줄어들며, 청년층의 반발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65세 정년 연장’ 방안도 신규 채용 기회나 승진 기회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청년 세대와 보다 장기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26만여 명을 기록하며 도내 전체 인구의 16.5%가량을 차지했다. 오는 2028년께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맞춤형 주택연금 등 노인정책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종현·이지윤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