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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지역을 방문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밝힌다고 한다.
오랜 세월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지역에 대통령이 직접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단순한 개발을 넘어, 경기북부의 미래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희생 지역이다.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수십 년간 발전이 억제되어 왔다.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지는 총 34곳, 면적 173㎢(5천218만 평)으로 전국의 9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22곳, 약 72㎢(2천193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동두천 캠프 모빌, 파주 캠프 하우스 등이 있으며, 대부분 주요 도심에 인접해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같은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도 인프라와 투자, 일자리, 교육·의료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사이 수원·용인·성남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기업투자로 성장의 엔진을 달았지만, 의정부·동두천·포천·연천 등은 여전히 낙후된 기반시설과 미군기지 반환부지 방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접경지역인 파주·고양·김포 역시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를 동시에 받으며 기형적 도시성장을 강요받고 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미완성 과제이다. 따라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단숨에 풀어내는 ‘통합형 북부정책’이 절실하다.
이번 대통령 방문의 핵심의제는 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방안이다. 그러나 본질은 단순한 토지 활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생 비전’을 설계하는 일이다. 반환부지는 미래산업과 국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경기북부를 ‘접경 안보벨트’에서 ‘평화경제벨트’로 대전환할 때다. 파주에는 남북 물류·관광 허브를, 고양에는 방송·문화콘텐츠 산업단지를, 김포에는 항공·드론 특화산업과 스마트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식으로 각 도시의 특성과 인접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개발청’을 설치하고 세제혜택, 규제완화, 기업유치, 국방부 협의 등 일괄 추진하는 복합행정 실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명 ‘경기북도’ 설치 논의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단순한 행정 분리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이나 삶의 질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 북부의 발전은 경제·산업·교통·평화가 융합된 메가비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광역철도(GTX) 연장, 제2순환고속도로, 남북 물류교통망 등 대규모 교통망과 연계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간 북·미 대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고속철도 및 유라시아 평화철도 연결이 현실화된다면, 이 철도 인프라를 경기북부 발전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을 수 있다. 북부의 산업화와 평화 인프라가 맞물릴 때, 대한민국 전체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는 광명시장 시절, ‘폐광의 기적’이라고 불린 광명동굴 재생을 통해 버려진 공간을 새로운 도시자산으로 거듭나게 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은 경기북부 개발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방치된 땅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정치의 일이다.”
경기북부 개발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평화·균형·공존의 모델을 완성하는 역사적 과제이며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그 의지를 담은 첫발걸음이라면, 그 길을 완성하는 것은 실행력 있는 경기도의 리더십이다.
경기북부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축’으로 바꾸는 새로운 비전과 해법을 누가 제시하고 실천할 것인가. 도민들은 그 리더십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