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인천 서구의원 “청라하늘대교 ‘인천시민 무료화’ 서구가 가장 큰 피해”

김원진(더불어민주당·서구가) 인천 서구의원이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이 결정된 제3연륙교의 전 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는 서구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7회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시는 지난 10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청라·영종 주민에게 통행료를 면제하고 2026년 3월부터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건설비 대부분을 분담한 청라와 영종 주민의 무료 통행은 정당하지만 이를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할 경우 교통 환경, 재정 전반에서 서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경제청 분석에 따르면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이용할 차량 중 약 5만 5천 대가 매일 청라하늘 대교로 우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시행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몰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라하늘대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서울로 빠르게 진입하는 교통 경쟁력을 상실하고 일대의 교통 체증, 소음, 대기오염 심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적 부담도 문제”라며 “인천시민 무료화는 약 3천억 원의 손실 보조금이 발생하고,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무려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인천시는 민자 사업자 손실 보전을 위해 경제청 특별회계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관련 법에 어긋나는 명백히 목적외 사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청라·송도·영종 주민의 미래 재원을 뺏어 민자 사업자의 손실을 메꾸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인천시는 특별회계 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라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교 운영 전반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