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반쪽 폐지’ 개선안에 대해 일부 야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신중 입장을 보이자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만큼 국회 개선안을 지켜보자며 국회로 공을 넘기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는 오는 16일 특활비 개선안 발표를 목표로 세부안 마련에 나섰다.

개선안은 의장단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금일봉을 주는 것은 없애지만, 의장이 해외에 나가 기밀비로 쓰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위원장들의 의견 등을 수렴키로 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장님이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 운영위를 포함한 일체의 특활비를 7월부터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여야 3당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하는 등 연일 거대 양당에 대한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수원갑), 이학재 정보위원장(인천 서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전면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서도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꼼수 폐지’를 강력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다.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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