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민연금 개선안을 놓고 ‘4당4색’의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익률저하와 재정고갈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공세화 함께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 발의 방침을 밝히는 등 압박을 가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더러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국민연금 제도와 운용에 있어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히 국민연금의 개혁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의 부담을 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연금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가세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며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회의서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며, 우리 미래의 존속을 가늠할 매우 중차대한 제도”라며 “국회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뿔이 났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