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안 발언에 이어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과 선거구제 논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개헌론의 수면위 부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의장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개헌과 선거구제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개헌논의의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논의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권력구조 종식을 위한 개헌론으로 맞서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개헌론자인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 완수”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즉각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자체로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제1차 정치개혁안도 발표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개헌과 다당제 확립, 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전날 “20대 국회는 개헌 국회가 돼야한다. 민족자주, 경제민주주의, 제왕적 권력해체를 이제는 구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왕적 권력을 양보하고 한국당이 경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헌문제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마무리된 만큼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개헌이라는 블랙홀이 재등장하면 다른 민생개혁입법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헌 재추진과 별도로 선거구제 개편은 분리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논의 계획을 묻는 말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개헌 논의는 제왕적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지난 2일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개각뿐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도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