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교육다운 교육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남북학생교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남북관계 경색 등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수위 평화통일교육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통일교육 관련 정책 중 하나로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구상 중이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간 문화예술, 스포츠교류와 장기적으로는 북한 학교를 상대로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학생 평화축제 운영, 남북 스포츠클럽 교류 확대 등을 내걸었던 만큼 남북학생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이 교육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경험과 북한 고위층과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관련 정책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해당 정책 실현을 낙관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경우 등 다양한 정책 실패 요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수위 내에서도 남북관계의 변수에 따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수위 위원들이 남북관계가 불안정하면 공약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정책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측면에서 본다면 불안한 면이 있다”며 “4년 동안 남북관계의 방향에 따라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도 갈릴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일부 학부모들은 만약 학생들이 북한으로 간다고 한다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며 ”이처럼 현장반응을 충분히 살피고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책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성급한 추진은 경계했다.

정대진 아주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협력해 남북관계에 대한 속도를 맞춰야하며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미량 인수위 평화통일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 남북관계에서는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학생들을 데리고 당장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