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정부 성공' 협조 약속, 1시간30분간 6개 현안 건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요청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일자리 정책 및 현안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다운 나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경기도가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실천해보겠다.”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남북교류 협력이나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 데 북쪽과 직접 접경하고 인구도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협력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도 연정(평화)부지사, 주요 실·국장을 비롯해 2017년 정부가 일자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한 수원·성남·광명·평택 등 4개 시·군 실·국장 등 14명이, 청와대 측에서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1부와 일자리를 주제로 한 2부로 나뉘어 총 90여분간 진행됐다.

먼저 이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각별한 관심으로 경기도를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도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정무수석은 “오늘 같은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하나하나 챙기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경기도가 남북간 협력, 특히 경제 협력 등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해주실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 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 만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 임대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기준을 소득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2부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 측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앞서 한 정무수석은 지난 10일 충청북도, 11일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단체장들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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