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상수거 협의' 발표 불구… 일부 업체 "들은 바 없어" 혼선
수거 안 돼 지자체서 직접 처리
환경부는 애초 재활용 선별업체들과 협의해 수거업자들이 재활용품을 다시 가져가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수거업자들은 ‘들은 바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명시 2천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의 한대철 관리센터장은 이날 “달라진 게 없다”며 “오늘 오전까지 쌓여있던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이 정상 수거될 거라고 공지했는데 전혀 되질 않아 주민 항의가 거셌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환경부가 가정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해도 된다고 발표한 전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한 곳이다.
한 센터장은 “일단 광명시에서 직접 수거해 가겠다고 했으며, 실제 오후부터 작업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파트와 계약한 업체는 앞으로 1∼2차례만 더 수거하고 더는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긴급 처방까지 내놓고 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전날 긴급 대응방안을 포함해 후속 장기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폐비닐의 경우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이달 중 수거 후 잔재물 소각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준(t당 4만∼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재생원료 사용업계와 협의해 사용물량 확대를 촉진하고, 오는 5월 초 재활용 활성화·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품 수출입 물량과 가격 동향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 권역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 재활용품 수거 거부 때 지자체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사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전량 수거해 가도록 했다.
폐비닐·폐페트병 용기 등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 분담금 증액을 추진하고, 페트병 용기는 재생원료 매입·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제지업계의 재활용 가능 자원 이용 목표율을 현행 80%에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의 재활용 비닐 수거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아파트단지 내 플라스틱 다량 보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의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비닐 수거의 경우 순차적으로 수거가 이뤄짐에 따라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길지는 않겠지만 다소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수원 등 4개 시의 플라스틱 조기 수거 재개를 위해 점검과 독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완태기자/myt@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