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이다. 역술인들에 따르면 올해는 황금개띠라고 한다. 그런 만큼 올 한해 한국국민들의 정치·경제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비교적 큰거 같다. 알다시피 지난 2017년의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격동의 한해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의 장미대선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정치는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많은 인적청산이 곳곳에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는 전세계적인 경제회복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반도체의 경이적인 수출실적으로 말미암아 3%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10월 보고서에서 2018년 한국경제가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11월에 발표한 전망에서 201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역시 3.0%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과 KDI에서도 3%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2018년 우리나라 경제는 녹녹치 않아 보인다. 일단 신3고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3고현상이란 유가가 오르는 고유가, 금리가 오르는 고금리, 그리고 원화값이 비싸지는 고원화가치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와 원화가치가 오르고 있고, 금리도 인상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3고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국제적으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3저호황을 맞았고 우리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했었다. 3년 동안 연 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인데, 지금은 그 당시와 반대상황이 펼쳐지면서 우리 경제에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국제유가의 급등현상이다. 24주 연속 원유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64달러를 넘었다. 이는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족간의 숙청과 관련한 정치적 불안과, 최대의 석유카르텔인 OPEC의 감산 가능성 때문이다. 더불어서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있어 원유수요가 좀 더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물가가 오르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하락하여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달러당 환율이 1,060원 대까지 떨어진 원화강세 역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로서는 큰 어려움이다. 물론 원화강세는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화강세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매우 빨리 상실하게 한다. 2017년에는 반도체의 초호황에 힘입어 한국경제의 수출회복이 매우 빨랐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어쨌든 수출을 위한 환율은 일각에서는 105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2017년에 미국이 연방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시키고 올해도 2번이상의 기준금리인상이 예견되어 있다. 결국 외국계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더불어서 한국은 2018년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격전장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리스크 역시 한국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에 북핵리스크가 매몰되어 있으나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북핵리스크는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정책당국의 현명한 대처로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고 우리경제가 진정한 소득 3만불 시대로 접어들기를 간구한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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