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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 구체적 실천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01월 11일(목)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유세 도입과 지대 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박광온(수원정) 의원실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부동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과도한 임대료 등 구조적 문제를 보유세 도입과 지대 개혁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세저항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고심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을 위해서는 ▶지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 ▶세율은 유지하되 공시가격과 공정가격 비율 조정이 필요한 점 등이 언급됐다.

박광온 의원은 “보유세 도입 목적은 주택시장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요소들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