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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유증 벌써 나오고 있다

2018년 01월 09일(화)
중부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 현장과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각종 부작용과 관련해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다시말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올해 초부터 16.4% 오른 시간당 7천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경비원이나 아르바이트 인력 감축, 서민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일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의 편법·부당행위마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걱정했던 최저임금의 역풍이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고용현장의 부당행위 점검과 물가 관리에 나섰다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한 구인·구직 포털 업체에서 1천4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극명하다. 응답자의 7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난이나 해고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청소원을 3시간짜리 초단기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다. 이러다보니 편의점은 인력감축이나 근무시간 단축에 나섰고 주유소에서는 인건비탓으로 셀프주유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모두가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기계식으로 돌아선다면 큰일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답게 살기위한 조치가 오히려 더 큰 짐으로 돌아온다면 얘기는 심각해 진다. 정작 심각한 일은 서민들의 음식부터 뛰고 있는 일이다. 짜장면, 햄버거, 분식 등 외식물가가 연초부터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적게는 5.% 내지 10%를 넘나드는 외식집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외식값이 오르면 각종 소비재 가격도 당연히 오른다.

정부가 외식물가 등을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 편승인상 감시를 강화하겠다지만 무슨 수로 이 모든 음식점들을 감시하겠는가. 단순히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해 끝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에 걸맞는 임금을 보장하려는 정부를 나무라는 것만 아니다. 지금 외식업체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다른 이유는 없다. 정부가 지원할 3조 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도 얻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세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감안했어야 한다. 보편타당하고 예측가능한 일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