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로 24일 출범한다.

지방자치발전위(위원장 정순관)는 23일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지방분권 국가에 대비한 ‘국가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기재부, 행안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재정분권 개선안 마련을 내년 2월까지 수립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TF위원은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TF단장으로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TF에서는 현행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조정·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진 TF단장은 “지방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감안, 사안별로 다양한 논의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