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1일 정치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전날 당내 일각에서 검찰 견제 수단으로 공수처장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부여할 경우 공수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일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자칫 당내 이견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공수처 수용불가로 제동을 건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두가지 이유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형식적으로 야당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고 해도 주변 분위기와 정치행태 등에 비춰볼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검찰이 하는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도 공수처 설치 논의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문제는 국가 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다.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면서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대했다.

홍 대표가 밤 늦게, 그것도 외국 방문 기간 중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공수처 절대 불가라는 당론이 일각에서 찬성 기류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더 이상의 공수처 논의는 위험하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일절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건부 공수처 도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을 새로운 독립적인 사정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광덕 의원은 “현재의 검찰 구조로는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 될 수밖에 없다. 처장과 검사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공수처 도입도 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서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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