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임용대란은 정부의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매년 즉흥적으로 임용 규모가 정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에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각·시도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8년 간 초등교사 임용 정원은 최대 425명(2015년)에서 최소 75명(2018년)이다.

지난 2011년 90명에서 2012년 277명으로 급증한 이후 4년간 300명 이상을 뽑다가, 올해 170명, 내년에는 75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매년 일정한 수의 교육대학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비해 신규채용되는 정원의 숫자는 그때그때 급증하다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이 장기적인 교사 총정원 목표를 세우고 미리 매년 임용 규모를 정해 교사 수급의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 논의된 다수의 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맞춘 교사 총정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OECD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천명 이상의 교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OECD 기준에 맞춘 교사 증원 노력을 했음에도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숫자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것이다.

교육당국은 임용대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만큼 이번에 구성된 TF가 정할 중장기적인 교사 총정원 목표에 주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증원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번 TF에서 교육부를 비롯해 행안부와 기재부에 직접 교사를 선발하는 각 시도교육청까지 포함된 점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매년 신규채용되는 교사의 질적 수준의 일관성 유지와 채용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이번 임용대란의 원인은 급격한 채용 규모의 축소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은 특수목적대학으로 교사라는 명확한 직업적 목표만을 위해 공부한 졸업생을 매년 일정 규모로 배출하는데, 매년 채용 규모가 급격히 변한다면 이번과 같은 혼란은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매년 정년 퇴직 예정 교사 수와 학생 수를 감안해 해마다 적절한 규모의 신규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매년 신규채용 규모를 균형있게 분산하는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