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는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고, 국회에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이 됐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 8월 “이케아는 왜 안 쉬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구 전문점인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며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남에 따라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를 벌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