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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적폐청산' 대 '신 적폐'로 격돌

2017년 10월 13일(금)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적폐청산’ 대 ‘신 적폐구도’로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4대강 사업 등을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시정과 무능을 지적하며 이른바 ‘신적폐’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외교통일위 외교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 무능 문제’가 대두됐다.

원유철(평택갑)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한일위안부협정이 역사적 문제이자 인권을 다루는 문제임에도 피해자들과 협의도 없고, 국민 공감대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규명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김병욱(분당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외에도 올해 발간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막판에 찬성의견이 몰리면서 찬반이 뒤바뀌었다”며 “이는 또다른 온라인 차떼기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맞불작전으로 대응했다. 여론조작의 개연성이 충분한만큼 증거보전과 함께 찬반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과 안보불안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 당시의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을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불거진 전작권 조기전환 문제와 전술핵재배치 등 안보불안을 주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학용(안성) 한국당 의원은 전시작권 조기전환과 관련 “최근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을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 지휘구조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핵심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수행전략을 가졌느냐 여부다. 한국은 안보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