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서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는 19일(미국 동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면서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양국이 실무차원에서 단위를 꾸려 깊이있는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유엔 순방기간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됐으며 어떤 이견이 없다. 그만큼 필요한 전략자산”이라며 “선제적인 최선의 방어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 문제는 안보 이슈에 여론의 관심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조만간 한미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에서는 미국과 어떠한 실무협상도 진행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가 부상한 데에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연안 중심의 우리나라 환경상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높고 시각차를 보이지만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가장 적합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