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닫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청 이틀째, 더 거친 공방 이어져

2017년 09월 14일(목)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3일에도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전날보다 더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가 특정 성향의 사조직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연합군 형식으로 또다시 사법 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광덕(남양주병) 한국당 의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현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사회연대와 경실련 등이 주요보직을 채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요기관의 인사권을 통해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논란이 됐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야당의 주장과 달리, 해당 간담회를 주도한 사람은 김 후보자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사표는 징계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처리되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덮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이를 철저하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판사는 최근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표현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오 판사는 김 후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10여년전 초임시절 (같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에 있던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초대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입 경위에 대한 물음에는 “2016년 4월~2017년 6월 1년 남짓 회원이었던 적이 있고 (김 후보자를) 별로 뵌 적은 없다”며 “제가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 15~16개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 적극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다”고 답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