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TF도 설치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씩으로 각각 구성한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는 한편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