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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 야기한 교사임용 적체

2017년 08월 10일(목)
위철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핸드폰을 통하여 ‘2016년도 960명, 2017년도 846명에 비하여 2018년도 서울 초등 교원 신규임용 105명은 너무 적은숫자입니다. 전국교대연합회와 함께 서울 교육청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투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신규임용초등교사 축소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자 역시 어느정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후배들로부터 직접 하소연하는 문자를 받고 보니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난3일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초등학교교사 10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7학년도 선발인원인 846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712명에서 868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초등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육부가 교사정원을 감축했고 미발령 임용대기자가 서울에서만 998명에 달하는데 있다. 그 외에, 경기침체에 따른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수의 감소, 휴직?복직자수의 증가에 따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정부의‘ 공공부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영어전문회화강사등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선발예정 인원 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대와 같은 특수목적대에 관하여는 교원 수급 정책을 사전에 예의 주도하게 수립하여 선량한 준비생들의 피해를 차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졸속적인 교사 수급 정책을 탓하고 있으며, 교대 학생들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손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급당 학생인원 인원수 감축, 1교시 2교사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포기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있다. 어떻게 하면 어린 학생수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국토가 좁고 별다른 부존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다. 우리 부모세대에는 그야말로 입에 풀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을 5~6명 정도 출산하여 양육한 것은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신생아 총수가 인구학적 지지선인 30만명 대 수준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2000년 출생아 수 63만여명과 비교할 때 거의 반토막이 될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우울한 통계수치이다. 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인 출산율은 2015년 전국 평균 1.24명 수준이라고 한다.



청년층의 출산기피현상은 우리사회의 노동, 교육, 주택, 양육 등 여러 부분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혼인률감소 역시 저출산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은 산업현장에서의 고용절벽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귀착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당장 결혼적령기 어느 청년이 결혼을 할려면 직장을 가져야 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금자리인 주택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청년근로자의 약 32.8%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있는 현실에서 안정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할 당위성이 절실한 이유이다. 또 젊은 남?여가 신혼집을 마련하기에는 그 비용부담의 벽이 너무 높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현실화하여 출산, 육아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을 해소 해 주어야 한다.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출산장려금 확충, 공중 탁아 시설 제공 등을 제도화하여 출산과 육아가 곧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한다.



한편, 젊은 청년들의 마음자세도 중요하다. 진취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타개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양육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요, 국가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소명의식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한‘저 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인구절벽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교사 임용 적체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