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인천독립청 설립 긍정적 입장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은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관련에 대해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영길(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인천청 신설은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답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 강원도까지 관할하고 있다. 구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서·남부지역을 담당했었으나, 1993년 효율성을 이유로 수원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통합됐다. 24년이 지난 현재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국제공항, 송도·청라국제도시 등이 설치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 납세자 수가 전국 3번째에 달한다. 파주지역 또한 LCD부품 제조, 인쇄·출판업이 특화 산업으로 자리잡았지만 특성을 반영한 세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이 과도하게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원 1인당 담당하는 납세인원은 제주 1천263명, 경기 1천258명, 인천 1천224명 순으로 높다.
박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춰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관할이 넓어 현실상 쉽지 않다”며 “인천청을 독립청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청 신설은 중부청 내 인천과 부천, 김포, 일산, 고양, 파주, 광명 등 경기 서·북부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