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예고와 관련해 뼈있는 몇 가지를 말했다. 한 마디로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 부위원장의 말처럼 이런 노동계의 요구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들어선지 고작 몇 개월도 안된 정부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이 과연 지금의 상황에 옳은 것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 부위원장의 말처럼 국민이 ‘새 정부가 들어오니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알려졌다시피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일자리 위원회의에서 “노동계에서 지난 보수 정부에서 억눌려있던 만큼 새 정부에 요구가 엄청나게 많겠지만, 적어도 1년은 지켜보며 기다려 달라”고 말 한바 있다. 이 말을 우리는 진정성 있게 들었으며 노동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간은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즈음에서 ‘촛불의 댓가’니 요구니 하는 말을 쓰기도 또한 그 안에 얽힌 얘기들을 지금에 와서 꺼내놓고 따져 묻기 조차 어렵다. 단지 왜 이렇게 노동계에서 거칠게 밀어 붙이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들리기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댓가로 그 상상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숙원이 당장 관철되기에는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다. 이를 당장 관철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리라는 것을 모를 정부 당국자나 노동계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말에 있을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어쩌면 이러한 세 과시 성격이 강한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과 전교조 합법화 등에 정부가 당장 나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일단 이 부위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문 대통령이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이 즈음에 민주노총이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애둘러 말해도 총파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3대 현안에 대해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기업이 불안하면 그 나마 일자리도 사라지고 파업이란 단어도 필요 없게 된다.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는 식이다. 이 부위원장은 우선 기업에 따라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과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법제화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노동계에서 얼마나 이를 믿고 수용할지 의문이다. 국방부터 일자리 창출에까지 불안한 정국이다. 뭣하나 뚜렷한 것 없이 이대로 지내기는 더욱 어려운 하루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