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인 ‘도시재생뉴딜’은 도시재생의 틀 속에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주거복지나 근린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분배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성장산업육성,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 고용정책, 복지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에서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보공약에서는 도시재생뉴딜의 사업안으로 소규모 노후주거지 정비사업과 저층 주거지재생형 ▶ 지체되는 정비사업의 보완형 ▶ 유휴철도부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정비형 ▶ 쇠퇴 농어촌마을의 재생을 위한 농어촌 복지형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공유재산활용형 ▶ 문화·업무·상업·혁신공간 등을 조성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혁신공간형 등 6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뉴딜정책은 포괄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대된다.
높은 기대만큼 우려와 새로운 요구도 크다.
기대가 높은 만큼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새로운 요구도 많다. 첫째,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진정성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연간 100개씩 임기내 500개라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선도사업, 일반사업 지원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사업방식과 지원방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심접근성이 좋은 유휴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도심접근성이 좋은 국공유지나 저층의 공공건축물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공유지는 의사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원활한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구축이 필요하다. 수원비행장, 대구비행장, 안양교정시설, 대전탄약창, 도심부에 산재하는 철도차량기지, 부산과 인천의 구항만 등 도심에 인접한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의 시설은 이전해가는 것만으로도 주변지역 재생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지구들과 공공재정투여를 필요로 하는 노후주거지재생사업을 결합하여 상호 교차보조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해가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겠다.
셋째,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농어촌지역이 확산되고 있어, 산재하는 농어촌의 소규모 취락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농어촌복지거점 모델이 필요하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소규모 취락의 정주여건이 쇠퇴하고 있는데, 소규모 취락이 산재하는 지역에 대중교통·공공의료·교육복지·상하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복지거점에 공공서비스를 집중공급하고 소단위 취락의 거점 이주를 지원하여 공공서비스공급도 효율화하고 주민생활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뉴딜이 절실하다.
넷째, 도심산업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점점 더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심의 대학가, 역세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준공업지역 등지에 신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일자리와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도시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 기대된다.
다섯째, 뉴딜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조달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가장 큰 관심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10조 원, 총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연간 2조 원을, 주택도시기금과 사업에 참여하는 공사들의 사업비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공공재정은 마중물과 같이 사업에 투여되는 초기 자본이고 기금과 사업비는 환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이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삶의질 뉴딜을 기대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의 실천을 위해서는 후보시절 공약했던 임기내 ‘500곳, 50조 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과거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호수와 같은 ‘수치’로 목표달성을 평가받았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이보다는 ‘안전과 공동체’, ‘일자리와 소득’ 같은 ‘삶의질의 향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 ‘도시재생뉴딜’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의질 뉴딜’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