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강남 지역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다. 결국 짐작하다시피 정상적인 실수요자 거래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형식으로 편법 거래를 했거나 차명거래 등 여러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하고, 최근 정부합동 투기단속이 시작된 만큼 투기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합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6·19 부동산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1%대의 예금금리 시대에 남아도는 돈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새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불법에 대해 강력한 규제에 나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거래 비율의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지는 앞으로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에 달렸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전월세 가격이나 계약갱신 관련이다. 계약갱신 시 가격폭등으로 인한 고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토부의 최우선 정책추진과제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희망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모두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김 장관이 집주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한 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과연 만만치 않은 반론과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김 장관의 철학에 일단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