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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韓, 위안부 한일 합의과정 검증 방침"

2017년 06월 19일(월)

문재인 정부가 2015년 말 이뤄진 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해 청와대에서 도출 과정을 검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전했다.

아사히는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지난 5월 대선 기간 합의 폐기와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권 출범 후 명확한 방침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증작업을 통해 여론의 진정을 꾀하고 일본 측과의 타협점을모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 검증작업은 7월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언론은 내달 독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자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보도해 왔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1억원)을 거출한 경위와 소녀상 이전 문제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당시 관계자 증언과 기록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아 검증작업이 끝날 때까지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며 "합의는 조약이나 관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으로 위상이 규정돼 국회의원 등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정부 내 검증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당시) 공약에 재협상과 파기라는 말을 넣은 것은 (합의에 반발하는)시민단체에 대한 배려 측면이 강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검증작업을 실시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방침을 정하는데 시간을 벌고그사이에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을 서두를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문제를 염두로 한대일 관계 개선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새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와 이외 문제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라고도 관측했다.

지난 5월 방일한 한국 특사단의 한 참가자는 "재협상과 파기라는 말을 사용하면일본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넓게 역사문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한국 측이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는 배경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신문은 "새 정부가 외교 분야 최우선 과제로 남북대화를 내걸었지만, 북한은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한미 관계에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안보를 생각하면 미국과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점은 정부가 알고 있다"고만 밝힌 뒤 "어쨌든 재작년 말의 합의는 양국 간에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된 합의가 착실히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끈질기게 모든 기회를 활용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

▲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