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땐 경기도 5천138개 일자리 창출분석
올해 8월 추가시행 조사 결과 '+5천여개' 늘어날 가능성 커
6년간 3조3천329억 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10·30 수도권규제완화조치’ 이후 2015년까지 수도권내 각종 규제로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이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1만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자 경제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972년 수립된 ‘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으로부터 시작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46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실패된 정책’임이 드러났다.
세계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한 메가시티로 국가발전전략을 바꿔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정치논리에 발목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부일보는 수도권 규제혁파로 인한 경제·고용 창출효과와 낡은 규제의 혁신방안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1.규재개혁하면 일자리 1만여개 늘어난다.
겹겹이 쌓여있는 수도권내 중첩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도내 1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와 수출형 강소 중소기업 규제 해소로 5천138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도의 분석보고 이후, 올해 8월 추가 시행된 조사에서 신산업 및 용도지역 규제 해소로 5천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수도권 규제혁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은 “1천500여 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산업분야 및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혁파(완화)할 경우 5천여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최근 관련 부서를 통해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수치 공개를 거부했지만, 김 정책기획관의 발언을 토대로 종합하면 수도권 규제혁파로 인해 즉시 창출 가능한 일자리는 1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가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와 친환경 수출형 강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해소가 이뤄질 경우를 산정해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81개사 투자유치로 2조1천64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5천138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먼저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부지면적 제한을 현행 6만㎡ 이하에서 30∼50만㎡로 늘리고, 건축면적 제한(현 1천㎡)을 폐지할 경우 38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7천963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천879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1984년 7월 11일) 전에 설립된 도내 기존공장들의 증설 완화가 이뤄질 경우 32개사로부터 1조1천957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천782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출형 강소기업의 규제해소가 이뤄질 때에도 11개사로부터 1천720억 원 투자유치, 1천477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경기도의 예측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파가 수도권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7일 국회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는 30일 이뤄지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법 등에서 규제완화 대상지역에 수도권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기·인천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세제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규식 정책기획관은 “중앙정부에 (규제완화에 대한)요청할 때 기업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에 전수조사를 했다”면서 “현 정부 화두가 일자리 창출인만큼, 일자리 1만1천개 정도가 생긴다는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영민·오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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