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계속되는 폭염으로 채소류와 축산물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출하 등을 꼼꼼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