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인지역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13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회·정부·사측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비공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김영진(수원병), 김정호, 김철민(안산상록), 임종성(광주을), 이규희, 이후삼, 황희 의원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사측 대표로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가 참석해 차량 화재 원인과 리콜현황,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정부측 대표로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BMW 화재 사태와 비슷한 사안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 제작에 있어서 결함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 구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동두천연천)은 새 차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게 교환·환불이 이뤄지게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김포을) 또한 정부가 BMW 차량결함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했을때 소송없이도 차량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