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피해는 바다일까? 호수일까?"… 러시아 등 연안국 논쟁 끝에 합의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지 호수로 볼지 여부가 관련국들의 논쟁 20여년 만에 합의됐다.

국제법 상 '바다'와 '호수'는 적용되는 국제 법규·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각국 사이 경계가 달라지므로 관련국들은 카스피해의 지위를 놓고 지난한 논쟁을 이어왔다.

특히 옛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후 카스피해를 둘러싼 5개국은 해상 경계를 놓고 충돌했다.

이란은 카스피해가 법적으로 '호수'라고 주장하며, 호수를 공유하는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원칙대로 5개국이 동등하게 권리를 배분하거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3개국은 명칭에 명백히 드러나듯 카스피해는 역사적으로 바다였다고 주장해왔다.

다섯 정상은 약 22년에 걸친 논의로 도출된 '역사적 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합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까지 영해로,다음 10해리까지 배타적 조업수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카스피해 지위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인정된다"면서 합의 도출을 반겼다.

박병준기자/pb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