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현물 지급을 기준으로 삼아 조례를 발의한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현금 지급이 옳다며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어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방식에 대하여 수혜자의 의견 수렴 과정 하나 없이 일방적, 권위적, 폐쇄적으로 재추진되는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을 전면 철회하기를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의회는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세워 뒀으며, 추진을 위한 조례안 역시 민경선(민주당·고양4)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태다.

다만, 해당 조례안에는 교복 구입비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사모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조례는가 처음 발의됐던 지난 3월에도 현물 지급이냐, 현금 지급이냐를 두고 관련 단체가 팽팽히 맞서다 9대 도의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됐는데, 10대 도의회 들어 가장 먼저 발의됐다.

이에 학사모는 “학사모는 무상 교복을 현물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가 원하는 현금성 카드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해줄 것을 요구 한 바 있다”며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급방식을 학생, 학부모, 학교와 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조례를 대표발의한 민경선 도의원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실현 목적이 있는 것인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그에 따른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물 지급이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급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해야 = 이날 기자회견을 연 학사모는 경기도의회를 향해 “학교, 학생, 학부모가 개, 돼지로 보이느냐”고 할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사모는 “지급방식에 대하여 수혜자의 의견 수렴 과정 하나 없이 일방적, 권위적, 폐쇄적으로 재추진되는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을 전면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학교, 학생,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두고 무상 교복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9대 때 폐기 된 날짜만 바꾸어 재탕이 된 무상 교복 조례안을 수혜자의 의견수렴 과정 흉내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무상 교복 조례안을 보면 교복업체와 흥정을 한건 아닌 가,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 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무상복지는 수혜자 중심으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교복 ‘메이저 4사’가 가입된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도 현금 지급을 원하고 있다.

산업협회 관계자는 “그 많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개성 등을 싸그리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현물’ 지급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해야 = 경기도의회 민경선(민주당·고양4) 도의원 등 41명은 지난 10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한차례 발의됐지만, 상정이 미뤄져 지난달 말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뒤 제10대 도의회에 재발의 됐다.

조례안에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 도의원은 “무상교복의 현물 지급은 부모의 빈부격차의 되물림을 막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만약 현금을 지급해 각자 구입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상황의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곳에 사용한 뒤 헌 교복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50여개 영세 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도 민 도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교복 시장에서는 본사가 엄청난 갑”이라며 “막강한 브랜드로 학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고, 교복이 단체구매시장이 아닌 개별구매시장이어야 독과점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