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부자 vs 내 집 한 채 서민

도내 공시지가 상위권을 차지한 고가 상업지역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공시지가 상위 100위 안에서 각 시별 1위를 기록한 고가 토지 공시지가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48%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내 주요 도시 고가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7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시지가 상위 100위는 대부분 성남시 분당구 안의 토지들이다. 또한 도내 시별 공시지가 1위 토지는 모두 상업지역에 자리한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비싼 토지는 성남시 백현동 현대백화점 터다. 공시지가는 3.3㎡당 6천534만 원, 주변시세 평균은 약 1억6천700만 원이다. 시세 반영률은 39%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서 주변시세는 지난 2007년에 거래된 주변 토지 가격이다. 각 시별 고가 토지가 실거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 고가 토지 주변에서 실거래된 토지의 시세를 비교해 얻은 값이 주변시세다.

안양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동안구 호계동 신한은행 평촌점 건물의 경우 3.3㎡당 공시지가는 4천290만 원으로, 주변시세인 8천400만 원을 적용하면 시세 반영률은 51%다.

광명시 최고 공시지가를 차지한 광명동 광명빌딩의 3.3㎡당 공시지가는 4천59만 원, 주변시세는 1억2천만 원이다. 시세 반영률은 34%다.

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전용면적 84㎡ 기준 70% 안팎이다.

성남시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8억2천400만 원)을 기록한 봇들마을의 시세 반영률은 78.5%. 최근 거래 시세 평균은 10억5천만 원이다.

최근 6억8천500만 원에 거래된 안양시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공시가격 5억400만 원, 시세 반영률 73.6%를 보였다.

광명시 철산 래미안 자이는 공시가격 4억5천200만 원, 최근 거래 시세 평균 6억7천300만 원으로 시세를 67.3%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거용 건물(상업용)의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과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면서 “상업용 건물의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가격인 시가표준액을 더해 매긴다”고 말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공시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면서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이 주거용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서민보다 세금을 덜 내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금미·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