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개회하는 제 8대 인천시의회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박남춘 시장 당선인의 공약과 시의회 보류 안건 재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시의회를 독식하면서 견제 없는 독주, 시정에 대한 감시·견제는 기능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시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하는 등 의회 개원식을 열고 제 8대 시의회 원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37석의 시의원 자리 중 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해 자유한국당 2석, 정의당 1석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이 시의회의 주도권을 쥐면서 박남춘 당선인만 정책 공약과 7대 시의회에서 보류·폐지됐던 안건들이 다시 빛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재정 부담 사업들이 다수다.

원·신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정비,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노후주거지 개선 등에 4년간 약 1조 원으로 연간 2천5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70%의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연간 약 1천 억원의 시 재정이 부담된다.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업과 ‘인천형 자치복지선’ 구축에도 수백~수천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야 한다.

박 당선인은 1조 원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위한 인천 창업기금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자 부담과 기금 조성 등과 확대되는 복지 사업에 발맞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의회이 동의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밖에 제 7대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한 ‘인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 이번 8대 의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 했지만 종교 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용범(계양구3)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16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가 지난해 11월 또다시 의결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시의회 장악이 장점보다는 단점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너무 큰 승리를 거둬 오히려 부담이 크다”며 “원래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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