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경찰은 각론이 드러나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심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면서 검찰의 수사 통제는 사후적이면서 보충적이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는 결국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안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줄이고 경찰에 넘겨주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만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범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를 두 수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간부는 "그간 검찰에 쏠려 있던 사건을 경찰이 더 많이 수사하고, 수사의 자율성을 누리는 데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경찰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도록 두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는 "경찰에 수사 자율권을 더 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수사가 되려면 최소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넘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반응 속에는 정부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기대감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의 각론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일선 경찰의 분위기는 정책의 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검찰 견제에 좀 더 무게가 실린 정부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현재 경찰은 표정관리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