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3일 국회의원·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2개성공단 착수 및 평화철도 개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키우는 101가지 약속’을 내용으로 하는 제7회 지방선거 중앙 10대 정책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지자체 복지급여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여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요 현금성 복지사업 재원 100% 중앙정부가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높여 지역사업 활성화, 지방교부세율 25%로 상향 등을 내걸었다.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를 위해 지자체 발주 공공 건설사업 지역 거주민 40% 이상 의무고용, 지역 거주민 의무고용할당제 추가,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고용 50% 이상 의무화 등을 들었다.

청년기본소득 년 1천만원씩 5년 동안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과 대학등록금 대출 무이자 등도 공약했다.

쌀 소비 확대 방안으로 를 위해 쌀로 만드는 식품·음료제조업에 지원제도 도입과 학교, 군대 등 공공급식에 햅쌀 공급, 북한에 쌀 연간 40만톤 지원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도 약속했다.

명문 지방교육 부활을 위해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20개 설립, 육성 등도 밝혔다.

주거복지 방안으로 주택 및 상가임대료를 2년 5%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권 강화,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성 안심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기숙사 권역별, 대학가, 산업 및 벤처단지 등에 확대 공급 등도 마련했다.

또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지자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200개 조기 확대 및 공공사회서비스센터 설립 등도 공약했다.

평화당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승자독식 구조를 깨뜨리고, 소수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분권형 개헌도 밝혔다.

평화체제에 걸맞은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남북 대학생 교환학생 년간 500명 규모 운영, 남북 시군구 자매도시 100개 이상 체결, 이산가족 우편교류 즉각 실시, 금강산 관관 재개 및 남북 평화관광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제2개성공단 착수, 평화철도 개통 등도 내세웠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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