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민규기자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른 '실버택배'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게재됐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등이 참여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어 중재에 나선 결과 '실버택배'를 활용한 해결책으로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아파트단지 내 택배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천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실버 택배를 도입하게 되면 택배 회사는 기존 방식대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한다.

그러나 실버택배 요원에게 지급하는 '배송금액'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실버택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당장 부담하는 비용은 없게 된다.

논란 해결 방식으로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실버택배 제도를 결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버택배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글쓴이는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다음날인 18일 오후 기존으로 12만1000명이 넘는 이가 동의댓글을 남겼다.

실버택배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인들은 하루 3~4시간 씩, 한달 50여 만원의 수입을 가질 수 있어 이를 통해 얻는 장점도 분명 존재한다.

국토부 측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버택배에 대한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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