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성장특구에 특례 부여… 경기도 제외에 공직사회·여야 불만
경기도가 제외된 지역특구법 발의에 대해 경기북부 공직사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다.
지역혁신성장특구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공직사회와 여야를 막론하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있는 상황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열이 받는다. 가뜩이나 이중 삼중으로 규제받고 있는데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면서 “시장군수협의회와 의장협의회 등에서 공동성명을 내던지 해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한수이북의 경우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경기북부같이 발전이 더디고 규제를 받는 지역이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차별이 더 심해진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김동근 예비후보는 “(경기북부지역을) 역차별하는 악법”이라면서 “그동안 침체돼 있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환영할만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시켰다는 점, 이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고착화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33명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그동안 수도권이름으로 안보의 이름으로 역차별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제는 제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이라고 경기북부가 중첩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파주을) 측 관계자는 “경기북부가 특히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이 소외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법안”이라면서 “북부지역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도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도 이런 역차별적 법안 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당론이 거세도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게 지역구 의원의 본분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후덕(파주갑) 의원과 유은혜(고양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가는 법안이어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윤성·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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