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국민대토론회 참석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서해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인지역 출마자들은 개헌 관련 정견발표에서 ‘개헌의 초점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통적으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 제도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안산상록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을 강조했다. 경기도 권한부터 내려놓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전 의원은 “발표된 개헌안 중 자치·재정·입법권은 다소 미흡하지만, 개헌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충실하다”며 “시한이 얼마 안남은 만큼 합의된 부분은 6월 지방선거에서 꼭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31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명실상부한 분권의 시발점이자 완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시장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개헌 발목잡기에 나선 야당을 겨냥했다.
양 전 시장은 “이 중요한 기로에서 한국당은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시기, 대통령 권력구조, 국회 총리추천권 등을 두고 상투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역·기초지자체는 중앙정치권에서 시키는대로, 규정대로 하라는 게 현재 자치의 현실“이라며 “자치분권 개헌은 정치권에 큰 압력과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기초와 광역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낸 박남춘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이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 골목 구석구석 시민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주민들이 하고, 부족한 것을 구청과 시청이 돕고, 그 나머지를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는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홍 전 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넘었음에도 인천시민의 삶과 직결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지방분권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헌법에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자치권이 주어지면 중앙집권적 역차별이 해소돼 인천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밝혔다.
라다솜·김현우·오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