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천에 도입된 4인 선거구제가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사라졌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이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무시하고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쪼갰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군·구의회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18개’로 획정한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확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유권자들은 42개의 선거구에서 구의원 102명과 비례대표 16명 등 총 118명의 기초의원을 뽑게 된다.

앞서 시 선거구획정위는 3·4인 선거구를 늘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2인 13개, 3인 20개, 4인 4개’로 개정안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쪼개기를 시도한 후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내며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다.

상임위에서 2인 22개, 3인 18개, 4인 1개로 수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본회의에선 1개 남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추가 분리시켰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도 3개였던 4인 선거구는 ‘0’이 됐으며, 16개였던 2인 선거구는 24개로 8개 늘어 결국 거대 정당이 독식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

4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당에 상관없이 득표율 순서로 4명의 당선자를 뽑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좀 더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단체들은 한국당의 행동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선거구 쪼개기 개악을 자행한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쪼갰으며, 4인 선거구였던 서구 라 선거구를 인구 편차 3만7천명 이상임에도 다시 2인 선거구 둘로 쪼갠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인천행동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2014년보다도 후퇴한 전국 최악의 조례이고, 인천은 중선거구제 취지가 무색한 도시가 됐다”며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