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질적 문제 중점적으로 논의…경제쪽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준비위원회 구성이 발표되면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가 15일 발표한 준비위 구성을 보면 2007년 정상회담을 준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달리 위원에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빠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2007년에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경제 쪽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가 참여할 수도 있었지만 주로 외교·안보 쪽을 중심으로 ‘슬림’하게 단순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비핵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반면, 경제협력 등의 이슈는 비교적 후순위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미 비핵화를 한반도 관련 모든 이슈의 출발점으로 삼은 다음 이를 풀어내 자연스럽게 나머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정상회담 의제에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을 언급하며 사견임을 전제로 “더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나머지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베를린 선언’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다음 달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외의 부차적 성격의 의제들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세부적 이행 상황도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포괄적 의제를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 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 사항은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이 정상회담 준비위 구성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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