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보고하기 하루 전인 12일 여야는 날선 공방을 거듭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정부 헌법개정안 초안이 공개되자 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며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없이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의 개헌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외 다른 야당들에도 불만을 토로하며 즉각적 개헌 협상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야당이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방조하거나 포기한다면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 없다”며 “개헌은 국회가 나서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직도 국회 개헌 논의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야당들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확정했으며, 야당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협상태도를 기다렸다”며 “한국당 제외한 야당들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개헌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범여권인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 데 이어 어제는 민주평화당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개헌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는지 사필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헌했다는 시늉이 아니라 잘 된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안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 국가체제를 바꾸는데 소홀이 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국회 헌정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헌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부주도의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인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아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는 것에 발맞춰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방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됐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개헌안이 20일쯤 발의된다는 설이 있는데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 안이 있다면 여당에 줘서 여당쪽에서 협상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정부안이 별도로 발표되면) 오히려 정쟁만 하는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은 한국당의 비일관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지난 대선 때 얘기했다”며 “홍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는 발의해도 되고 문 대통령은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은 안 맞지 않나. 얘기는 일관성있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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