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평행선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자유한국당은 동시투표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제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서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금 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잡기,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한국당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은 “지방선거까지 하기로 했던 대국민 개헌 약속을 저버리고, 이 시기를 넘기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내내 개헌 논의를 끌고 가서 ‘국정발목잡기’, ‘국정흔들기’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하수인으로서 6·13 지방선거 동시실시 개헌이라는 현실에서 꼼짝달싹 못했다”면서 “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 반드시 국민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호헌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헌법개정 국민투표 적정 시기를 오는 10월로 제시했다.

여당이 제안한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 제안에는 “헌정특위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고, 비례성을 강화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