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통화의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경제에 가상통화의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가상통화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책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기획재정부나 세금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상통화의 지위에 대한 논란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문제 등 전반적인 가상통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고, 합리적 규제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토론회를 통해 정부기관의 정책전문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생의 정책대안이 모색됐길 바란다”며 “가상통화 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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