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증가 폭 등 놓고 이견… 국회 본회의 법안상정 결국 불발
내달 2일 후보등록 혼란 불가피… 20대 총선처럼 깜깜이선거 우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 무산되면서 경인지역 광역·기초 의원 예비자후보 등록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질 수록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유권자들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인물 됨됨이와 공약을 따져볼 시간이 줄어든다.

20일 국회 정치개혁틀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 광역의원 증가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때문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광역·기초 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정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789명보다 증원돼야 한다는데 공감했지만 규모를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제는 정개특위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선거구 획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자칫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처럼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신인들은 큰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책임전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밥그릇 싸움에 ‘깜깜이 선거’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당리당략 버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은 여당이 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내달 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등 주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출마자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큰 틀에서 각 당이 절충점을 찾아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처리 촉구는 심각한 자가당착이고, 도를 넘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일체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당리당략을 버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은 여당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도의원의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수를 과하게 늘리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여당은 자가당착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득·주재홍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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