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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방분권 위한 지역기반 관계금융시스템 구축 필요

2018년 02월 13일(화)
오정인 jioh@joongboo.com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율적인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이란 지역금융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관계금융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금융이란 기업이나 개인 등 금융 수요자와 장기간 거래를 통해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외에 수요자 고유의 비공식 정보까지 취합해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활동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지역정책은 지역금융시스템이 없이 재정에 의존해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지자체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중앙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지방분권이 저해된다는 분석이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현황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87.1%에서 2016년 78.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해 지역 중소기업은 상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은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현행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축 방안으로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중심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조성 ▶지역금융기관 감독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금융규제 개혁해 지역금융기관 자율성 확보 ▶전국 은행 지역지점과 지역금융기관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금융기관 컨설팅 제공능력 제고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법안 제정 ▶지역금융기관 개혁과 활동 혁신 등을 제안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