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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공판 관련 여야 논평 종합

2018년 02월 13일(화)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여야는 13일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량’,‘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죄에 상응하는 구형량”이라며 “최순실씨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구형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법원 역시 검찰의 구형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이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25년 구형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구형 시에 최순실이 질렀다는 ‘아아아악’라는 괴성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을 알았을 때 지르고 싶었던 소리”라며 “이 사건에 대한 엄한 단죄로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이 사유화되고 국민이 위임한 엄중한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들이 자초한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최순실 씨에게 걸맞은 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최씨와 13개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최씨에게 넘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구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